유상매입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매매계약 무효 승소 사례

1. 사건 개요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유상매입하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, 교육청과 ....

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조합대리 승소 사례

1. 사건 개요이 사건 채권자들은 ① 채무자 대의원회에서 제4호 안건을 의결하면서 ‘조합원 분양신청 안내문’을 첨부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까지 결정하였는데, 이는....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소사건 조합장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승소

1.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승소사례 후속임 위 약식명령을 통해 해당 조합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하고, 파생 부정행위에 대하....

조합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방어 승소사례

1. 사건개요① 상대방은 전 조합장으로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, 사임서가 수리되자마자 자신이 여전히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조합 업무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함② ....

손실보상금소송 1114.6% 증액감정 방어 승소사례

1. 사건개요① 상대방은 영업보상대상자로서 수용재결,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② 우리 법무법인은 재개발조합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수행하고, ....

유치권 주장 공사업자 건물점거 고소사건 항고인용(재기수사명령)

1.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및 항고의 인용 이 같은 경우 형사법규와 민사법규 모두 정통한 변호사가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항고인용의 ....

서울 서초구 방OO재건축조합 신탁등기소송 업무 수행

1. 위 임 인 : 방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. 용역업무신탁등기이행 청구 소송 진행3. 계 약 일 : 2019. 9.4. 신축세대 : 3,080세대저희 법무법인(유한)금성은 서....
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소사건 항고인용(재기수사명령)

1.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 및 항고의 인용 -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검찰고소사건의 원처분을 뒤집는 항고 인용(재기수사명령)의 사례가 드문 것은 물론, 재개발....

서울 영등포구 삼성OO재건축조합 법률자문 용역 수행

1. 위 임 인 : 삼성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. 용역업무 : 정비사업 법률자문3. 계 약 일 : 2018. 9. 18.4. 신축세대 : 569세대저희 법무법인(유한)금성은 서....